인천시의회, 정신건강·중독·청소년 위기 통합 대응 정책 대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 지역 정신건강, 중독, 청소년 위기 대응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음건강증진 정책 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성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최서연 센터장, 인천시 보건복지국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인천시교육청 김경삼 학교생활교육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발제를 맡은 최서연 센터장은 정부의 통합적 위기 대응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과 초기 진단 누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이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응급 자해·자살 위기 개입, 청소년·중증 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및 시설, 전문 인력 확보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실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삼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학교 위클래스, 병원형 위클래스 등을 통해 정서·행동 고위험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병상 부족과 협력 병원 미확보로 초등학생의 입원 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토로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는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와 상담 인력 역량 강화, '마음 바우처'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미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정신건강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단계에 왔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의 관심 증대에 발맞춰 인천시도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시 정신건강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