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비아파트 공급이 민간 시장 위축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6만호를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2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은 2만호 증가한 5.4만호로 확대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동이 아닌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역시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 연한 기준을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 건설 업계가 제기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HUG PF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착공 이후에는 매입 대금 지급 방식을 기존 3단계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 지급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신탁사 대리 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 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한다.
품질 표준화를 위해 LH는 설계 단계부터 고품질 표준 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공사비 연동형 약정 물건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토지 확보나 인허가가 지연되는 물건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 부과를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 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할 계획이다. 일회성 대응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현장의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 위축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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