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분양자를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240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주택은 마치 적금을 붓듯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주택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20~30년 후에는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대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수분양자가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대출 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전용 대출 상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뒷받침되면 시중 은행에서의 대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독자적인 금융상품 개발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중 정부 보증 없이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를 위한 금융 상품을 단독으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건의와 선제적 대응은 연내 착공 및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이 주택은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대출 상품 출시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