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위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하천 계곡과 그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물, 무단 적치물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은 물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또한 형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 시설물이 남아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금 부과, 형사 고발, 대집행 및 비용 징수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군민 모두가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