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스타벅스 연계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역량 강화 교육'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29일, 이번 조치가 복지 행정의 본질을 저버린 '과잉 대응'이자 '생색내기식 본보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26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스타벅스코리아·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업무협약 사업 중단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기업 논란이 발생했다고 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끊어내는 것이 옳은가"라며 "복지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윗선이 아닌 어르신이고, 바라봐야 할 곳은 대통령이 아닌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원칙 있는 행정이라기보다 '우리도 조치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스타벅스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 부처들의 연쇄적인 대응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정책 판단보다는 부처 간 '충성 경쟁'처럼 비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정한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누가 더 빨리,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를 겨루는 모습"이라며, 부처마다 사용 제한, 협력 중단, 사업 보류를 외치며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스타벅스 연계 사업이 단순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보행안전·주차안내 도우미 사업처럼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사업까지 중단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문했다.
일부 사업만 급하게 중단하는 것은 원칙 있는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 보여주기식 대응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어르신 일자리를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작은 일자리일 수 있으나, 어르신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이자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보여주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기회를 지키는 일임을 역설하며, 복지부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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