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해체공사 현장의 인명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6일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공유되었으며, 향후 TF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 관련 협회 및 학회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국책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망라되었다. 또한, 해체공사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전문건설, 안전진단 업체들도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SOC 해체 설계 방법 및 절차의 현황과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그리고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최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TF 운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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