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단순한 결산서 작성을 넘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평가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사업별 작성 수준과 개선 계획의 구체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은 꼬집었다. 결산서에 담긴 사업별 대응 계획만 보더라도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결산 결과가 실제 사업 운영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