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관광 산업의 핵심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위가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조계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인한 관광 기금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관광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들이 융자, 교육,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 업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중동 전쟁과 고유가 등 복합적인 악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광기금이 업계 융자, 관광 인재 교육, 지역 관광 활성화 등 다방면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더불어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여행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 확대, 국민들의 지역 여행 독려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곧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해외 주요국들은 오히려 관광 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숙박세를 통해 여행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대만, 홍콩, 태국 등은 이미 출국납부금을 2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관광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관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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