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추경예산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심각하게 노후된 학교는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기획 용역 단계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검토나 안전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체감 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 활용 기능 반영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현재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업설명서상 1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상 학교, 사업 내용,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수요이므로 추경에 임시로 담기보다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그는 경기도청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를 들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어린이집은 단순 복지시설이 아닌,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 환경이라며, 장기 검토에 그치지 말고 차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하여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한 안 의원은, 학생 배치, 통학 여건, 학교 시설 개선,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등 경기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를 강조하며, 특히 파주 지역의 교육 현장을 보며 느낀 신도시와 원도심, 접경지역과 성장지역 간 교육 격차 및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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