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이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 사업의 집행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집행률이 2023년 92.1%에서 2024년 78.1%, 2025년 71.9%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노동국장은 시·군을 통한 신청 절차 상 입주민 동의 등 선행 절차 없이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 사업 지연이나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경비·청소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기술요원들의 문제도 제기했다. 24시간 지하 기계실·전기실에서 소음, 먼지, 곰팡이에 노출된 채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김 노동국장이 현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의원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예산 심의 때도 언급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 홍보성 사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권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닿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노동국장은 연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또한 도가 제출한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 활동 실적 나열에 그쳐 노동 환경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조사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예산 소진보다 정책 취지 달성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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