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예산 이월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박 의원은 2024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340억원에 달하고,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된 금액 역시 1161억 4200만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5년도 집행률이 77%에 그친 상황에서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공간재구조화, 공간드림, 고교학점제 사업 등 학교 공간 관련 사업은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매년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이월되는 현상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평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 청사의 심각한 노후화와 절대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매번 리모델링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축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평초등학교와 인접한 점을 활용해 교육청 부지를 학교에 넘길 경우, 약 1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양평초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양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적정 부지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승인을 받은 양평초등학교의 설계조차 착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교 인근 군청 주차 타워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육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 관행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환경 개선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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