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보상금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에서 교통국 소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의 낮은 실집행률을 언급하며 보상 현실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 목표에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18.2%에 그쳤다.
이는 보상사업비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교통국장에게 감차보상금 수준을 올리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지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이 국비 지원 구조지만,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감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지자체와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가 관련 자료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교통국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택시 감차 문제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비로는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회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더 책임 있는 행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타와 답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 지역의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 경의선 KTX 파주 연장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이러한 과제들을 끝까지 챙겨주기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비록 위원회 회의장을 떠나지만, 파주시민으로서 경기도정을 응원하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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