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동주택에서 끊이지 않는 비화재보 문제가 심각한 안전 불감증과 소방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8일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비화재보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없는데도 화재경보가 울리는 비화재보 현상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민원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현장 관리주체들이 임의로 화재경보를 꺼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화재보로 인한 피해 책임까지 관리주체가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승용 의원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만들 뿐”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감지기 교체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데,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으로는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주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확보와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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