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일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 특성을 살려 설립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 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된 반면 인천항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는 2021년 2514억원에서 2025년 4616억원으로 2102억원 증가했지만,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158억원 감소해 2021년 대비 34.7%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투자액 격차는 2021년 742억원에서 2025년 4002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투자 규모 역시 1.4배에서 7.5배 차이로 벌어졌다. 차량·부품 물동량은 부산항이 2382만8천 톤에서 2650만7천 톤으로, 인천항은 781만3천 톤에서 894만8천 톤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투자 흐름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인천항의 정부 재정 투자 규모는 전국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재정 투자 1위를 유지했다. 이러한 투자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우려다.
정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인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만공사가 지역 산업과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을 재차 강조하며, 세계 주요 항만 역시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국가 항만 경쟁력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통과된 인천해사법원 설치법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 항만 인프라 확충,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추진된다면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인천 지역 경제까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그는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관련 법안 제출 시 끝까지 반대하며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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