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도의원, “신청사 건립, 원안 추진인지 속도조절인지 도민들은 알 수 없다”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13일 열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 도정의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신청사 실시 설계 완료와 기반시설 공사 추진 계획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방침 결정 후 후속절차 이행'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도민들이 신청사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속도 조절 중인지, 아니면 사실상 보류 상태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상호 도지사가 도청 이전은 유지하되 행정복합타운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말하는 '재검토'의 범위와 신청사, 행정복합타운의 관계, 그리고 향후 로드맵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도청이전추진단장 직위가 현재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신청사 건립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행정체계를 결정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장 임명 계획이 있는지, 계속 공석으로 운영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신청사 이전 사업은 추진 지연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도지사 교체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 제시가 없어 행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집행부 자료를 인용해 사업이 1년 지연될 경우 약 17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도 약 374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심사, 건축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역시 추진 일정과 연계되어 있어 더 이상의 지연은 결국 도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이전 사업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행정체계와 지역발전 전략이 걸린 핵심 사업임을 강조한 박 의원은, 집행부가 신청사 건립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착공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을 검토할 경우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강원도의 대표적 미래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대해 도민들은 단순히 사업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일정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9기 도정은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추진 일정, 재원 계획, 향후 로드맵을 도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은 진행된다고 하면서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이며, 도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가장 큰 비용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데서 발생한다며, 도민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집행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