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동두천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도세 기획조사’ 결과, 총 11억 1800만원의 도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과세자료 연계 분석, 취약 분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추징 분야로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에서 3억 5600만원,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조사에서 2억 9600만원이 각각 추징됐다. 또한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를 통해 2억 1600만원,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 사후관리에서 1억 1100만원을 확보했다.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적정 여부 조사에서도 6500만원이 추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숨은 세원이 발굴되었다.
이 외에도 골프회원권 취득세 신고 누락,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장애인 차량 및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등에서도 누락된 세원이 확인되어 추가 징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기획조사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동두천시는 하반기에도 에너지 공급시설과 자동세차시설 등 신고 누락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세자료 분석과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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