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 현장의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가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6개 기관은 8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최근 병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의료종사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감, 지속적인 긴장감 노출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른 업종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 해당 분야의 괴롭힘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5년 신고 사건 접수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의료 현장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협약 기관들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 방안을 파악하고 의료계 및 간호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현황,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조사도 진행된다.
둘째,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진단·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며,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또한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잠재 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실시한다.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며, 대학병원 간호사 등 현행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의 사례는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인하대병원은 컨설팅 참여를 희망했으며, 삼육부산병원은 과거 컨설팅 참여를 통해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이직률을 크게 줄인 긍정적 성과를 공유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료종사자가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간호사 SOS 지원 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병원장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와 병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감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연계하여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