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8월 20일 오전, 두 사람은 '8.13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열악한 주택 공급 여건을 언급하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집값 상승률, 주택 보급률 등 여러 지표에서 주택 공급 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멸실로 인한 단기 공급 감소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중요한 공급 수단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도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라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김 장관은 순증 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주택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서울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는 언제든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주거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서울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