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는 지난 20일 예담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한 TF 단장 최종현 의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 보고와 함께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국면에서 국회 입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TF 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하며 TF의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은 이영봉, 최찬민, 이미정, 지영일, 김현석 의원과 조정식 위원이다.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건 보고 △지방의회법안 주요 쟁점 내용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며 의회의 자체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다려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TF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단장 역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까지 전담기구로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TF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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