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심화되는 전세사기 여파와 임대시장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정화기구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예치한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을 공적 기관이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조성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해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창출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세제 지원도 추진되어 임대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택 유형에 제한 없이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등을 활용해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고 반환까지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불필요해 추가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사업 참여 방식은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돕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후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시범 공급하여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업 절차, 약정 내용, 월세 수익률 등은 9월 말 사업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고도화되면 임대차 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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