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15억원 규모의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운용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한옥 지원 예산을 청년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9월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옥 관련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옥 건축에 대한 선호와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되지 못한 재원이 예치금으로 전환되는 등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옥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행숙 의원은 변화된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금 운용의 무게중심을 청년 주거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의 명칭에 청년 주거안정이 포함된 만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집행 실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만원주택'을 비롯한 기존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정책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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