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이 예측 가능한 예산의 불용 처리 문제와 인건비성 예산 전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정운 의원은 9월 10일 행정소방위원회 2025년도 결산 심사 자리에서 자치행정본부 결산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력운영 경비,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국외여비, 성과금 등은 집행 계획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 관리의 본래 목적인 만큼 예측 가능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인력관리 부서와 회계관리 부서 간의 수시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10월 초 가결산을 실시해 연말 예산 집행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재분배함으로써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제안해 주신 것처럼 가결산을 통해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다른 필요한 분야로 예산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인건비성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를 감액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엄격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의회의 의결 없이 전용이 이루어진 점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공무직 중도 퇴사 및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인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허용 범위 내에서 조치했으나, 향후 추계 정확도를 높여 이와 같은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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