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훈심사와 치안 현장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 대기 시간과 불편을 줄여 AI의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민주정부' 구현이 목표다.
먼저, 보훈심사를 기다리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판단을 돕는 AI 서비스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제출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검색, 검토서 작성을 돕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준비 시간을 단축한다. 담당자는 개별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일상적인 언어로 상황을 질문하면 관련 법령, 판례, 매뉴얼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준비와 창업·영업에 필요한 규제 정보 확인도 AI의 도움으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제안요청서 초안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고 법·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발주 담당자의 문서 작성 부담을 덜어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발주 과정의 오류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무조정실은 창업·영업 관련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한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제 정보를 찾는 국민과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규제 건의와 기존 사례를 분석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AI 도입으로 달라진다.
인사·감사 업무에 AI를 도입해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덜고 핵심 쟁점 판단과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제출 서류의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사례 검색, 결과 문서 작성을 돕는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인사 분야를 비롯해 여러 행정 분야의 심사·심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유사 감사 사례와 처분 기준을 찾아 주요 쟁점 분석을 돕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 착수부터 결과 작성, 처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돕는다.
황규철 AI정부실장은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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