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 수정·중원구의 지역난방 공급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한 달여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다. 열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남아 있는 배경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성남시는 상대원동 열공급시설 부지 확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열공급시설 후보지인 상대원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과 입지 적정성 등을 두고 경기도와 성남시 등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원을 활용해 공동주택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비 관리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성남 원도심에서는 이러한 지역난방 공급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 의원은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지역난방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입지 적정성 등 남아 있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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