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필수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의 핵심 요구 사항인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중앙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신일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최종현, 이영봉, 이오수, 김현석, 오남석 의원 등이 동행하며 힘을 보탰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법 제정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의회법’ 통과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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