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 약 1억 9천만원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결산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복지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반형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 사업 등에서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해 반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 생활에 필수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들은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국비가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유형과 개인별 여건에 따라 참여 가능한 일자리의 형태가 달라야 함을 지적하며,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수요와 참여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확보된 예산이 더 많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비 확보만큼이나 확보된 예산을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납 사유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부터 참여자 모집, 사업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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