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인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WTO 개혁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점검한다.
지난 10여 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WTO 기능 회복 논의는 2025년 6월 개혁 조정자 선임 이후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환경 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제14차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이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장관급 조정자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록 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합의는 도출했지만,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등 다른 의제 합의 불발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WTO는 회원국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월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산업통상부는 지난 7월 ‘WTO 개혁 포럼’을 출범시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WTO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립외교원, 대학 및 법조계의 WTO·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WTO에서 논의 중인 4개 분야의 주요국 제안과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특히 WTO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WTO 개혁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출과 개방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 제안과 분야별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우리나라의 WTO 개혁 대응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학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WTO 개혁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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