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신명순 의원이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 예산의 절반 감액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비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열린 임시회에서 신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당초 4억원으로 편성됐던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비가 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혁신경제국 측은 상담사 4명 채용 계획이었으나 2명이 중도 퇴사 후에도 공석이 지속되면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 실적 채우기를 넘어 실제 심리 회복 효과가 확인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담 후 고도 수준의 우울군과 불안군은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정상군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신 의원 역시 이러한 상담 성과를 언급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예산 감액이 사업 수요나 효과 저하가 아닌 '인력 공백'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퇴사자 발생 후 대체인력 채용 과정과 공석 지속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인력 부족이 서비스의 양과 질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상담을 통한 심리 회복 효과가 확인된 사업인데도 인력 공백을 이유로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면 채용 및 대체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객원상담사 확대나 단기인력 활용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운영경비 약 33%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경비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고도 기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 건물 시설 문제로 인한 수선유지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건물주 또는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회적경제원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에 수선유지비 편성 목적, 집행 현황, 감액 항목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추경에서 집행 잔액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충원하지 못한 결과가 도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거나,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한 운영비를 추경에서 다시 걷어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감액뿐 아니라 당초 편성의 적정성과 감액 이후 정책 및 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