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학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한 실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이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공유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 직영 전환 업무매뉴얼’은 2027년 9월, 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총 124개 학교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목표로 한다.
매뉴얼에는 관리운영권 만료 전후 필요한 단계별 조치 사항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시설물 점검, 수리, 보수 계획 수립부터 시설·설비 및 관련 도면, 유지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명시했다. 더불어 시설관리 용역 및 보험 관리, 청소·경비 등 필수 인력 확보 방안, 학교회계 예산 편성까지 직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실무 내용을 분야별로 망라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은 22일 고성군 종합복지관에서 2027년 직영 전환 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인수인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매뉴얼을 공유하며 단계별 추진 일정과 각 기관의 역할, 인수인계 목록 등을 점검했다. 또한 직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 시설물은 중대한 하자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교육청은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까지 시설물의 성능과 관리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전 조치를 약속했다.
또한 직영 전환 이후 시설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준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래하는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 활동과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27년 첫 직영 전환 경험을 발판 삼아, 향후 순차적으로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모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직영 전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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