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분야에서 여주시의 탁월한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여주시는 최근 열린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3개 시·군이 제출한 33개 사례 중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함덕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11개 시·군 12개 우수 사례가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주시는 '사라진 법인, 남겨진 부담금, 과점주주 추적으로 징수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차지했다.
여주시가 제시한 이번 사례는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소멸하여 직접적인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여주시는 법인의 주주 관계와 지분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지정하는 체계적인 징수 방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징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주시는 이번 사례를 향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과점주주 관리 항목 개발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 재정 우수 사례로 전국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상은 여주시가 지난 9월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속도로 AI 그물망으로 20억 은닉 체납자를 잡다'라는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은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지방세 체납 징수에 이어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도 대상을 거머쥐며, 여주시는 지방세입 분야 전반에 걸쳐 체납 징수 기법과 문제 해결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주시는 세입전략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쉬운 체납 사건도 관련 법령과 자료를 끝까지 분석하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입 행정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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