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방재정 보전과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파주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기존 제도 대비 13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배찬 파주시장 등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마련됐다. 파주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원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으로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개별 사업 지원 시 지방비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원 배분 기준에는 오랜 기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덧붙였다.
또한, 파주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확대를 위해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의 북상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진강 남측 민통선을 통일촌, 해마루촌, 덕진산성 이북으로 3㎞ 북상시키고, 통일대교 검문소는 군내삼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허준묘, 장단반도, 초평도 등 파주시가 건의한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민생과 안전에 필수적인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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