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포시가 시민과 기업의 인허가 편의를 높이고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허가 2과'를 신설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찾기 쉬운 허가행정, 빠른 민원처리, 책임 있는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한 번 더 거치는 행정'에서 '한 곳에서 해결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된 허가 2과에는 △통신민원팀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등 시민과 기업의 생활 및 사업 활동과 직결되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개발행위뿐만 아니라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민원인은 여러 부서와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허가 2과 신설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민원인의 부서 방문 및 문의 부담을 줄이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이와 더불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과 건설업체의 체감도가 높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통신민원팀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건축물의 준공 및 사용과 직결되는 이 중요한 절차의 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법정 처리기한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신청 서류 사전 검토, 검사 일정 조정, 현장 검사 및 결과 통보 절차를 효율화하여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준공 및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인허가팀은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자가 겪는 불편을 줄여나간다. 폐기물 인허가팀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며 사업장별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허가 행정을 추진한다.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 및 건축 등 각종 인허가와 연계되는 민원의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허가 2과는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된 인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복합민원 대응 전담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허가 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원스톱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인허가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인허가 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허가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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