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7.67만호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8.13 대책에서 밝힌 총 10만호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로, 앞서 발표된 2.72만호를 제외한 물량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신규 택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일대에 분포하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좋은 입지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5호선 연장 사업 추진과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 한강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리시는 기존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보류되었던 지역이다. 이번에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용암천, 왕숙천 등 수변 공간을 활용한 수변 생활권 조성과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하남시는 미사섬 인근에 위치하며 5호선이 있고, 3호선, 9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개통 시 서울 주요 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 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남 감일지구 3호선 연장 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서하남IC 개선 등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 부지를 포함하며, 도봉산, 중랑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과 지하철 1호선,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일자리·생활서비스 확충,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대곡역이 GTX-A,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펜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개발이 역 북측에만 국한되어 체계적인 역사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곡역 남측 부지까지 포함하여 환승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 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6곳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여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발표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철저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 이용 투기 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구 및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8.13 대책 발표 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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