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총 6,608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375건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12.3% 증가했으며,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10.9% 증가했다. 특히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 의심 사례의 73.5%를 차지하며 신고 의무자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이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 역시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급증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 중이다.
학대 의심 사례 3,375건에 대한 조사 실시율은 98.2%로, 3,313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 대비 56건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418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학대 피해자 중 주장애 유형이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 발달 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지적 장애 피해자는 1,055건, 자폐성 장애 피해자는 92건이었다. 부 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 장애인 학대 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에 달했다.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10대 이하 356건, 30대 25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장애인 학대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7.6%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 12.8%, 학대 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장애인 거주지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 사례 1,505건에 대해 총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2025년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했다. 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피해 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중복 학대 사례는 372건으로, 신체적 학대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521건, 경제적 착취 39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5.4%를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75.3%는 지적 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보다 49건 증가하며 비율도 2.8%p 상승했다. 재학대 피해 장애인의 88.2%는 발달 장애인이었다. 이는 장기·반복 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반복적·일상적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 1~2회 이하 발생 사례의 90.7%가 3개월 미만 지속되는 반면,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와 피해 지원 수요 증가, 재학대 사례 증가 추세에 따라 제도와 대응 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장애인 근로자 학대 의심 사례 조기 발견 및 지원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에는 신고 의무자 교육 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 및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6월 22일 첫 번째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방 주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과의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확산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며,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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