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대입 시험 부정행위 등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 글래스는 해외 출시 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 특성 및 기종별 특징 분석을 병행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스마트 글래스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특징 및 위협 요인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 마이크, 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연동되어 착용자의 시청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시점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감과 편의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관련 시장은 2025년 글로벌 출하량 870만 대 규모로 전년 대비 3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30억 5천만 달러에서 2032년 105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22.88%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 안경이나 선글래스와 유사한 외형으로 인해 촬영 또는 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제조사들은 LED 표시등과 같은 촬영 표시 장치를 두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거나 이용자가 표시 장치를 가리는 등 무력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 있다는 점은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촬영되어 수집되는 영상·음성 등 정보는 글래스 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기·사업자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제조사에 따라 외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거나 연계 앱·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상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는 착용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주변 사람이 촬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이 인공지능 학습이나 SNS 등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침해 소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이용 전 기기 또는 앱·서비스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주변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 및 이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 탈의실 등은 물론 법원, 시험장 등 촬영이 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분별한 촬영은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촬영 시에도 타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 녹음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녹음을 중단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을 명확히 알리고,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 시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관점에서 촬영·녹음 사실 등 기기 운용 여부를 주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제조해야 한다.
스마트 글래스는 새로운 폼팩터로서 기술·기능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추가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라며,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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