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강삼영 교육감은 이번 감사에서 나온 문제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순 해명이나 일회성 조치를 넘어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과학정보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 의혹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최근 5년 치 계약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업체 선정 과정, 계약 금액 및 가격의 적정성, 실제 납품·이행 여부를 낱낱이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납품 물품과 서비스의 교육적 활용 실태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관련 계약서, 견적서, 검수·정산 자료 등 기록을 확보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단순한 조치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삼영 교육감은 “도의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제기된 의혹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책임 있게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관련 내용을 산하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있어 불합리한 특혜·편중 및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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