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9명의 교육감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 또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임을 강조하며,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안민석 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교육감은 지난 10월 21일, 5천여 명의 교사가 정당 가입서를 제출한 행동에 지지를 표하며 교사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백승아 국회의원도 함께하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교육감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이번 공동행동이 교원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가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할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 △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 등을 촉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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