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기 지연과 지역별 소통·지원 격차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10일 GH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재개발 5개 후보지 중 광명 하안구역과 화성 진안1-2구역이 해제되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나머지 구역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지 선정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GH에 요구했다. 특히 광명 하안구역의 경우, 용역비 3억 1497만원을 지출하고도 후보지 해제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매몰비용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사업 취소 관련 행정 절차 완료 시점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광주 역동구역의 경우, 후보지 선정 약 4년 만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이루어진 점을 짚으며 향후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지역별 주민 갈등 대응 방식의 차이도 문제 삼았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 원당6·7구역은 갈등 대응 간담회를 6회, 광주 역동구역은 4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명 하안구역과 광명7구역에는 별도의 갈등 조정 간담회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광명 지역에서의 소통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운영 경비 지원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고양 원당6·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에는 각각 1억 6451만원과 1억 4176만원이 지원된 반면, 광명 하안구역은 지원 실적이 전무했고 광명7구역은 9752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안구역의 주민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준비위원회 운영 경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들어 GH의 지원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7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사업 시행 약정 체결까지 1년 9개월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지연된 일정을 만회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 사업 시행자 입찰 공고 및 내년 상반기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 갈등이나 유찰로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의 성패가 GH의 적극적인 의지와 현장 소통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사업 관리 체계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광명7구역의 현장 소통 창구를 상설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 공공재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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