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이 지역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 건강 지표 악화,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2026 통계로 보는 대전 여성 가족의 삶' 자료를 인용해 대전 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이 246만원으로 남성의 6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15만원이었던 남녀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2025년 116만원으로 소폭 확대된 결과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임금은 남성 대비 더 낮아졌으며, 경력단절 여성 비율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러한 통계 수치에 대한 담당 부서의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성평등가족과가 시 출연기관인 대전연구원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를 심층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전 여성의 자살률 증가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24년 기준 대전 여성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8명으로 전국 여성 평균보다 높았으며, 2022년 16.7명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대전 여성의 삶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고용, 정신 건강 등 여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발굴 및 확대를 주문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예산 및 후속 조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은 39.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전체 예산 610억원 중 '1인 가구' 명칭이 명시된 사업은 8개에 불과하며, 관련 예산은 약 10억원에 그쳤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 분야 예산은 2024년 47억 5천만원에서 2026년 5억 3천만원으로 무려 88.8% 급감했다.
최근 2년간 매년 약 1800여 명이 이용했던 심리정서 돌봄 지원 사업은 올해 시행계획에 예산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2024년과 2025년 1인 가구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모두 '완료'로 보고했지만, 두 해 모두 처리 내용에는 '실태조사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이 향후 계획으로만 제시되어 있었다.
서 의원은 "2년 동안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이냐"며 실제로 이행된 조치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모든 정책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는 사이 대전 시민은 정책 공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사이 위기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의 책임감 있는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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