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어르신 무료급식부터 영아 보육, 결혼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본환 의원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의 이용 수요 대비 지원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고려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산 차등 지원을 요구했으며, 발권기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급식 인원 확대에 따른 종사자 인력 확충 및 식사 단가 현실화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결혼·출산 장려금 지급보다 실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앞둔 부모들이 겪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실을 짚으며, 지역별 영아반 입소 대기 현황 파악과 국공립 영아반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우려하며, 미환수금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징수 및 신속한 환수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장기 미환수금 누적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조했다.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분묘 보상 완료 전에 공사에 착수했다가 1.77%의 공정률에서 중단된 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 시설관리공단, 건설관리본부 간 협업 및 사전 조율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우려를 제기했다. 대전광역시립요양원 역시 2025년 준공 이후 2026년 3월 개원, 이후 예산 집행률, 인력·입소자 충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계획대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서다운 의원은 노인복지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3년 연속 개최되지 않은 노인복지정책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한 조례 및 위원회를 정비하여 시민과 어르신의 정책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 자살률, 성별 임금 격차 등 주요 성평등 현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성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성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1인 가구 관련 사업이 33개, 예산 약 610억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1인 가구 대상 사업은 8개, 예산 약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반복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개선이 미흡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재철 의원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세대당 300만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기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온통대전 지급 시 사용처 및 소비 선택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변경 전 청년과 예비부부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여성 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참여 인원은 늘었으나 취업률이 2024년 15.1%에서 2025년 12.5%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률 저조 프로그램의 원인 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박은희 위원장은 여성가족원 교육이 수료 인원과 만족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취업·창업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 지원 및 여성 정책 발굴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집행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위원회 역시 시정·개선 요구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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