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감사 조직 독립성 확보와 통합돌봄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팀이 원장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 조직과 기관장 간의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부위원장은 "감사는 조직 내부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과 업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 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제도 이해와 서비스 연계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용자의 상태 변화와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돌봄 인력이 본연의 역할과 지원 요청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 교육 수혜 인원은 사회복지사 250명, 간호사 19명, 간호조무사 27명, 요양보호사 65명 등 총 361명에 불과했다.
이는 도내 요양보호사 약 17만 명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규모이며, 교육 대상 역시 특정 돌봄사업 참여 인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별도 안내나 교육을 받지 못해 기존 업무와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통합돌봄은 행정기관의 준비만으로는 현장에 정착할 수 없다"며 "이용자를 매일 만나는 종사자가 제도를 모르고 서비스 연계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돌봄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종사자에게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종사자들도 필요한 내용을 익힐 수 있는 교육 보급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 제작과 온라인 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직능단체, 협회와 협력하여 기관별 자체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담당할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 교육계획에는 올해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하고, 종사자의 제도 이해도와 직종별 교육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