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국제협력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의 성과관리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별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된 사업들의 정기점검 결과에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음’과 같이 유사하고 반복적인 표현이 다수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협력국 자체사업 추진실적 자료에서도 성과 위주로만 작성되었을 뿐,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누락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단순히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관리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집행, 최종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까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 자료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공약집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선거 당시 제시되었던 공약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관 사업의 사업화 또는 예산화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6년 지원 기업들의 실적 집계에 G-FAIR 등 일부 중요한 성과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집계 기준 마련과 자료 작성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해외 GBC별 성과평가 순위가 연도별로 큰 폭으로 변동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 개선은 긍정적이나, 순위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평가 결과를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다음 사업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GBC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도입을 제안하며,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경기도가 무엇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다음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부터 현지 마케팅, 성과평가 및 개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최근 3개년 GBC 성과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정확한 자료 제출이며, 사업 관리의 핵심은 성과와 문제점을 균형 있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평가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책임감 있게 반영하는 성숙한 행정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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