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은 1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이후 추적검사 및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원주 반곡초등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전면 개선과 종사자 건강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교육청이 2022년부터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상소견 발견 이후 필요한 추적검사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이상소견 발견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필요한 치료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직접 원주 반곡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조리종사자들과 면담한 사실을 밝히며, 해당 학교의 건강검진 결과와 환기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곡초 급식종사자 11명 중 9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 중 7명에게서 폐결절 소견이 확인됐다. 이는 검진 대상자의 약 78%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용 의원은 폐결절이 곧바로 폐암이나 급식실 근무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된 종사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추가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반곡초 건강검진 이력에는 일부 종사자의 검사 결과가 ‘2023년 결절 소견, 2026년 결절 소견’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사이인 2024년과 2025년에 추적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상소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추적검사비를 지원하고, 확진검사비는 본인이 먼저 부담한 뒤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추적검사와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 방학 중 검진을 권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종사자 개인의 신청과 비용 선지출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건강검진 계획에는 2023년 양성·경계성결절 소견자 549명 중 희망자를 추적검사 대상으로 정했으나, 실제 수검 인원은 210명에 그쳤다. 용 의원은 549명과 210명의 정확한 관계,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에 대한 별도 안내 및 확인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검진비 지원 사실만으로 사후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당사자 동의를 바탕으로 추적검사 이행 여부와 미수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검진 대상에서 기간제 종사자가 제외되고, 2024년에는 포함됐던 퇴직자가 2025년 계획에서는 제외된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반곡초 급식실 환기시설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곡초는 2021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환기시설을 개선했지만, 2023년 7월 24일 실시한 환기성능 점검에서는 후드 13개 모두 유속 불량 판정을 받았다. 송풍기 유량 부족과 방해기류 문제도 확인되었으나, 교육청이 제출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료에서는 환기성능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용 의원은 2023년에 환기성능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반곡초의 송풍기·덕트·급기시설 보완, 기류유도판 설치, 조리기구 교체 등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용 의원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겨울방학 또는 늦어도 2027년 여름방학까지 환기시설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후 가스 조리시설의 전기식 조리기구 교체와 급식종사자 전체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 실시도 촉구했다. 용 의원은 현장방문 당시 종사자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급식실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가 알려질 경우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의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용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의 급식을 염려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의 성과는 단순히 검사 인원이나 지원 금액이 아니라, 이상소견이 발견된 종사자 중 필요한 검사를 놓친 사람이 없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곡초 사례를 계기로 강원도 전체 급식종사자의 추적검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환기시설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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