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이 매장유산 보호와 관련된 도민들의 토지 거래 및 재산권 행사 불편을 최소화하고,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강원역사문화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장유산이 존재하거나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관련 정보를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 매장유산 관련 규제로 인해 토지 거래나 개발,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매장유산 관련 정보가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 고도화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적용되는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돌봄센터의 분리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연구원 소속 돌봄센터는 본원과 약 1.4km 떨어진 별도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00만원의 임차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호균 의원은 연구원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향후 청사 여건이 개선될 경우 센터와의 공간 통합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전문업체에 채용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위탁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성, 채용 절차의 공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부 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채용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의 경영평가가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과 2025년 B등급으로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A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호균 의원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도 도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살피고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높여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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