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이 미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고용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반도체 기업 고용확대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단순한 일자리 총량 달성을 넘어 고용의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는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현장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매우 높은 분야”라며, 지원 이후 신규 채용이 얼마나 유지되고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적인 환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다’등급에서 2025년부터 ‘나’등급으로 오른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했을 때 일부 항목의 점수가 하락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전년 대비 비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점수가 다소 낮아진 미흡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기관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약 900명이 가입한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에 대해 김 의원은 “시스템과 홈페이지는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월간 실제 이용자 추이나 상권분석을 통해 영업시간 및 취급 품목을 조정한 실질적인 개선 사례 데이터가 다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담과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야만 향후 발전적인 정책 수립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851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참여했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일몰과 관련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일자리 및 소상공인 정책들이 꼼꼼한 데이터 관리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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