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따른 시 재정의 잠재적 부실 위험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급증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미래 재정 부담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산하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상당하며, 이는 골목상권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5년에는 5800억원,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51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규모에 대해, 이미 확정된 미래 이차보전 지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7년 이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시 재정이 이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장기 재정 추계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폭증과 낮은 회수율 문제는 심각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4년에 800억원, 2025년에 950억원, 그리고 2026년 9월까지 66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회수한 구상채권은 460억원에 불과하여 회수율이 16%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전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치다.
더불어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괄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 차원에서 매각가율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고용서비스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진흥원의 정원 84명 대비 현원이 72명으로 줄었으며, 특히 상담 인력 2명이 감소하면서 알선 상담 실적이 7000여 건에서 4000여 건으로 42%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기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온라인 일자리체험관 등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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