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장형순 의원이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인한 시 재정 부실 위험을 지적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10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는 대위변제액은 연간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하는 구상채권 회수액은 120억 원에서 15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단 측은 중앙 보전과 채권 매각 등을 통해 순손실이 30% 수준이며, 기본재산으로 수년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 의원은 이러한 손실이 누적될 경우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자본금 27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에 74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본부장, 부장 등 고위 관리직 비중이 과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전시 소상공인 25만 명 중 8만 7천 명에게 2조 1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전국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점포와 인력을 감원하는 상황에서 70명이 넘는 인력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전환을 제안하며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지난해 5억 2700만 원에서 올해 5억 200만 원으로 2500만 원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인 감사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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