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수료율이 아닌 회복 정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청년통장 만기 지급의 안전성과 이사회 의결 절차,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의 재위탁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재단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전원이 수료하고 중도 이탈자가 0명이라는 보고에 대해, 이 의원은 수료가 실질적인 회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원 기간 종료를 뜻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자 수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점을 문제 삼으며, 종결 사유별 인원과 신청자 수 대조표, 그리고 수료 후 3개월 및 6개월 추적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 예산이 기존 15억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지원 정원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축소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 측 설명에 따르면 올해 신청자는 421명으로 정원의 1.4배에 달하지만, 실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연계된 인원은 314명가량에 그친다. 이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수료가 아닌 회복을 보고해야 한다"며 "어렵게 도움을 청한 청년이 대기줄에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의 수료율 100%라는 수치가 실질적인 회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년통장 자금의 지급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재단 부채비율과 관련해 회계상 부채 규모보다 만기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통장 자금은 284억원 규모이며, 2024년 선발된 6300명의 2년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이 의원은 지급 실적과 잔여 지급 예정액, 예금 잔액을 일 단위로 대조한 자료와 청년통장 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사회 운영 관행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잦은 서면 의결 관행을 지적하며, 도지사의 허가·승인이 필요한 정관 변경 및 예산 안건은 대면 심의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에 대한 안건 통보 지연과 청년통장 중도해지 지급 기준의 의결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짚으며 관련 자료 제출과 이사회 운영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의 외부 업체 위탁에 대해서는 단순 용역인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재위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 선발과 사업비 관리 등 주요 업무의 최종 결정권을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와 재위탁 승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업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을 위한 재단이라면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청년의 삶으로, 운영은 관행이 아니라 규정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