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장경임 의원이 2018년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학교 무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행사 참여에 있어 장애학생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18년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무대 접근을 위한 경사로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학생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고양지역에서는 무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8개교에 달했으며, 연천지역에서도 3개교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전반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장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별 무대 접근시설 설치 현황의 정확한 조사 △미설치 학교의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개선 일정 수립 △이동식 경사로를 포함한 시설 안전성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장 의원은 “무대는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받고 꿈과 재능을 펼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몇 걸음이면 오를 수 있는 무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친구들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당연한 기회이자 권리”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졸업식과 각종 학교 행사에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먼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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