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감사 처분 이행과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후속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확인된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시설공사 리베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시정 및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31건의 감사 처분 중 27건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교비와 공사비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처리 및 환수 여부, 법인 임원과 이사회의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과 12월 두 달간 사립학교 회계·시설·감사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강원학원과 강원중·고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도·감독 내용과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재무 및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도·점검 시에는 문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감사 이후 해당 계약 외에 추가로 문제 공사업체와 맺은 소액 수의 계약 유무와 계약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감사 조치 결과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미회수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집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후속 조치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수업을 비롯한 학교의 각종 교육 활동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학교 운영 상황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강삼영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불안해하거나 학교의 교육 활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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